민권 프로그램 관련 정보
재무부 또는 산하 기관으로부터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자격자는 금지된 차별을 당하는 일 없이, 그러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 및 다양성 사무국은 재무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방 정부 조례와 규정을 집행합니다. 만약 차별 금지 그룹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겨지면 민권 및 다양성 사무국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재무부의 차별 금지 보장 대책은?
재무부는 재무부 관할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에 대해 제출된 민권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사전 및 사후 결정 준법 여부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만약 차별 사실이 밝혀지면, 재무부는 연방 재정 지원 신청서 처리를 보류하고, 주의서를 발행하거나 궁극적 결과로서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처와는 별개로, 법원은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 민권법의 타이틀 VI)이 개인 소송권 (private right of action)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차별은 대우의 차이 또는 개인 보호 분류 관련 정책 영향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 및 민권
재무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또는 나이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재무부의 법이자 정책입니다.
프로그램의 1차적 목적이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용 관행이 잠재적 또는 실제 수급자와 관련된 차별을 유발하더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정부 법령은 서비스 거부, 서비스 품질, 양 또는 방식의 차이, 참여의 다른 기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리고 차별적 고용 관행 등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차별적 활동에 대해 다룹니다.
연방 정부 재정 지원이란 무엇인가?
연방 정부 재정 지원의 정의에는 돈 이상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에는 가치가 큰 서비스, 연방 정부 직원 세부 사항, 연방 정부 자산 기증 및 자산 이해관계, 연방 정부 자산 매각, 소액 또는 거의 무료 임대 및 지원 제공을 목적 중 하나로 삼는 그 외 기타 연방 계약, 약정 또는 기타 계약이 포함됩니다.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정
출신국에 따른 차별 방지 조처로서,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수혜자 그룹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제 13166호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개인들이 정부 프로그램을 좀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연방 정부 기관에 명령했습니다.
연방 정부 주관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재활법 섹션 504 및 섹션 508 (Section 504 and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과 아래의 집행 명령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비차별 원칙을 고수합니다:
재활법 섹션 504 및 섹션 508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 장애인 차별 금지
Executive Order 13160 – 재무부 주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 장애, 종교, 연령, 성적 지향, 부모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차별 금지.
Executive Order 13166 –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당신의 민권은 보호됩니다
여러분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 연령,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재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민권 및 다양성 사무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권 및 다양성 사무국에서는 또한 재무부 주관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원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전의 민권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보복 조처는 금지됩니다.
민권 및 다양성 사무국은 이 민원 철회가 요청 및 수락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민원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차별 에 대한 민원을 재무부에 제기하시려면?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다음을 수신처로 하여 민원서를 써 보내십시오: Associate CHCO, Office of Civil rights and Diversity, 15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220.
재무부는 열린 정부 전략 실행을 약속합니다. 이 전략은 정부 업무 수행의 투명성, 참여 및 협력 문화 조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라인 개방, 그리고 정부와 미국 국민간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제출처: OCRD.comments@treasury.gov .